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4조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외국인이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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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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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0.12.8> National Pension Service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Application for Individually Insured Status for Foreigners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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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6. 26.>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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