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조문 요약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보전기관산림청장희귀식물특산식물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수집ㆍ증식ㆍ보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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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2.제9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으로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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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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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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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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