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의7조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종합계획사회문제해결과학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행정기관연구개발사업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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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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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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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의2조 ·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제24의3조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제24의4조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제24의5조 · 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제24의6조 ·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24의7조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제26조 ·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제27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제28조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제28의2조 ·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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