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행정처분시정명령사실공개최근이내시ㆍ도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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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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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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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