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15	2023-09-14	법률 제19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3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28	2023-03-28	법률 제193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7	2021-03-16	법률 제17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17	2019-04-16	법률 제16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01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17	2019-04-16	법률 제16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9	2017-04-18	법률 제14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6	2019-04-16	법률 제16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3-06-12	법률 제11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5-12-01	법률 제13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01	2015-12-01	법률 제13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13	2013-06-12	법률 제11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3-05-22	법률 제117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3	2013-06-12	법률 제11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12	법률 제11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06-09	법률 제97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10	2009-06-09	법률 제97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7	2007-04-27	법률 제84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8	법률 제8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29	2005-12-29	법률 제7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3-12-31	법률 제704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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