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2조 (분배계획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3.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4.분배의 기준과 방법
5.권리신고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6.권리의 확인방법
7.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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