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4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분배관리인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을 지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분배관리인비용보수법원제1항제1호분배계획안대표당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권리실행 비용

3.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분배관리인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을 지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3-08-29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 ·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