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6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총원의 범위
3.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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