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①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5조 · 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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