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경비보조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경비보조 청구)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경비보조 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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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5 · 경비보조 청구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개정 2022. 7. 4.> 국립○○병원 | 년 월 일 수 신 법무부장관 | 발 신 국립○○병원장 | 직인 | 제 목 경비보조 청구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경비보조를 청구합니다.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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