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4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정신보건센터의 장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은 별지 제22호의5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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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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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4 ·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2022. 7. 4.>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연락처 | 요청내용 | [ ]등록일 등 등록 관련 사항 | [ ]상담일 등 상담 관련 사항 | [ ]진료일 등…
제2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의5 ·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22. 7. 4.> ○○정신건강복지센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년 월 일 수신 ○○보호관찰소장 | 발신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직인 | 제목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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