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5.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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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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