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6, 시행일 2026-05-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9999-01-01	2026-01-06	대통령령 제36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01	2026-01-06	대통령령 제36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6	2026-01-06	대통령령 제36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30	2025-06-30	대통령령 제35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8	2025-02-28	대통령령 제35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0	대통령령 제35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0	대통령령 제35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01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29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28	2023-02-28	대통령령 제33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1-07-27	대통령령 제319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2-07-05	대통령령 제32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2-01-25	대통령령 제32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07-27	대통령령 제319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7-05	대통령령 제32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5	2022-02-15	대통령령 제32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01	2022-01-25	대통령령 제32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5	2022-01-25	대통령령 제32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7	2021-07-27	대통령령 제319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대통령령 제31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19-10-29	대통령령 제30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20-02-11	대통령령 제30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대통령령 제30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9-10-01	대통령령 제30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9-02-08	대통령령 제295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8-04-30	대통령령 제28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30	2018-04-30	대통령령 제28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6	대통령령 제27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15	2016-06-30	대통령령 제2730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30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31	2016-03-31	대통령령 제270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0	2015-12-15	대통령령 제26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15	2015-12-15	대통령령 제26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5	2015-06-05	대통령령 제26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11	대통령령 제258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12	2014-12-11	대통령령 제258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21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27	대통령령 제25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01	2013-01-01	대통령령 제24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01	2012-12-14	대통령령 제242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15	2013-02-15	대통령령 제24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대통령령 제24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대통령령 제233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0	대통령령 제23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2	2011-12-02	대통령령 제233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1	2011-07-28	대통령령 제230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19	2011-07-19	대통령령 제230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6-30	대통령령 제229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02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26	2009-01-23	대통령령 제212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10	2008-09-10	대통령령 제209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대통령령 제20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5-16	2007-05-16	대통령령 제200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24	2006-08-24	대통령령 제196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2-09	2006-02-09	대통령령 제1933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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