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2.4.10>
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1.15, 2009.8.5, 2012.4.10, 2017.12.29>
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9.25, 2009.8.5, 2013.6.11, 2014.1.14, 2016.2.11, 2018.11.13, 2019.8.6>
1.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2.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가.철도
나.항만
다.공항
라.궤도
마.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바.유원지
사.방송ㆍ통신시설
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자.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차.저수지
카.도축장
3.삭제 <2006.8.17>
④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5.7.6, 2024.5.7>
1.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4.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7.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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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으로 변경해야 하나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승인은 필요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해야 하고,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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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제42조의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제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제43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제44조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제45조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제46조의2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제47조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제49조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제5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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