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의2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9조 개인정보정책국
"지원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인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인용
공탁규칙
제60조의2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⑤ 제3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안"
cites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3조의3 민감정보 등의 처리
"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cites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cites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cites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 민감정보 등의 처리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
위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인용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인용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가명처리 방법 및 가명정보 제공
"①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법 제9조의2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영 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
인용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내부결합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및 영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cites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조의2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②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수집하여서는"
대조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 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사지원서 등 제출받는 서류를 통한"
대조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 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사지원서 등 제출받는 서류를 통한"
cites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8조 개인정보 보호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
"② 사용자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원서 등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cites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 개인정보 보호
"은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cites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5조 개인정보 보호
"는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 업무의 위탁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