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7 (이의신청 특례)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 · 권역 1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조(이의신청 특례)

—

①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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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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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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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 이 §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0건

§37 ⑤ 제5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10 겸직제한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2	0.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2	0.15	준용>인용

발신 인용 — §3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34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5	1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5의2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6	2		1	0.5	인용
행정기본법	§35	1		1	0.5	인용
행정기본법	§36	2		1	0.5	인용
행정심판법	§3			2	0.25	인용>인용
국가인권위원회법	§30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		1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		4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		5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2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4			2	0.25	인용>인용
행정기본법	§3			2	0.25	인용>인용
행정기본법	§30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7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