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7조 (이의신청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3.9.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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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법 제37조경합범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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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분리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338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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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2조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만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338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338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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