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3. 제3조 · 사전협의
  4. 제4조 · 통합허가의 대상 등
  5. 제5조 · 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6. 제6조 · 통합허가의 신청 등
  7. 제7조 · 검토 결과의 통지 등
  8. 제8조 ·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9. 제9조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10. 제10조 · 가동개시 신고 등
  11. 제11조 · 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12. 제12조 · 개선계획서 등
  13. 제13조 · 자체 개선계획서 등
  14. 제14조 ·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15. 제15조 · 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16. 제16조 · 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17. 제17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18. 제18조 · 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19. 제19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 제20조 · 조치계획서 등
  21. 제21조 ·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22. 제22조 ·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23. 제23조 · 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24. 제24조 · 조치계획서 등
  25. 제25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6. 제26조 · 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27. 제27조 · 기술작업반
  28. 제28조 · 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29. 제29조 · 정보 공개 등
  30. 제30조 ·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31. 제31조 · 출입ㆍ검사 등
  32. 제32조 · 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33. 제33조 ·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34. 제34조 · 기록ㆍ보존의 방법 등
  35. 제35조 ·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6. 제36조 · 수수료
  37.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
  38. 제9조의2 ·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39. 제9조의3 ·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40. 제9조의4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41. 제9조의5 · 업무의 폐업ㆍ휴업
  42. 제9조의6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43. 제9조의7 · 대행 실적의 보고
  44. 제9조의8 ·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45. 제25조의2 ·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46. 제25조의3 ·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47. 제25조의4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48. 제25조의5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49. 제25조의6 ·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50. 제25조의7 ·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51. 제25조의8 ·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52. 제25조의9 · 교육의 위탁
  53. 제25조의10 · 교육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