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수문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하천유역ㆍ호수ㆍ늪의 물순환 구조 파악

2.수자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3.하천의 유지, 하천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각종 구조물의 설계

4.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5.제8조에 따른 홍수 및 갈수의 예보

6.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과 중복될 때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⑦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⑧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자원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수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 §7, §8, §23, §2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수자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수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수자원 관리의 원칙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하천유역조사의 실시제7조 ·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제8조 · 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제9조 · 수문조사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제11조 ·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제12조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제13조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제13조의2 ·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