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벌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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