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하천유역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하천유역의 특성 및 기본 현황
2.하천유역의 이수(利水) 현황 및 치수(治水) 현황
3.하천 환경
4.그 밖에 하천유역의 현황 및 그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그 결과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5.26, 2025.10.1>
④하천유역조사의 유형ㆍ주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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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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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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