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또는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 또는 갈수 예보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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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또는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 또는 갈수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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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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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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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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