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위원안건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이당사자심의당사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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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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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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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