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30	2025-12-30	국토교통부령 제1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04	2024-06-04	국토교통부령 제13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2	2024-01-12	국토교통부령 제1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8	2022-12-08	국토교통부령 제1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27	2021-0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10	국토교통부령 제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7	국토교통부령 제7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8	2020-02-28	국토교통부령 제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8-10-31	국토교통부령 제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3	2019-01-03	국토교통부령 제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31	2018-10-31	국토교통부령 제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7-18	국토교통부령 제4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30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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