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30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 제3조 · 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 제4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 제5조 · 항공기취급업의 구분
- 제6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 제7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 제8조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 제9조 · 면허 관련 의견수렴
- 제10조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 제11조 · 자료제출 등
- 제12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 제13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
- 제14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 제15조 ·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 제16조 · 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 제17조 ·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 제18조 · 사업계획 변경신고
- 제19조 ·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범위
- 제20조 · 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 제21조 ·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 제22조 · 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 제23조 · 운수에 관한 협정 등
- 제24조 ·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 제25조 ·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 제26조 · 법인 합병의 인가 신청
- 제27조 ·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 제28조 · 항공운송사업의 휴업허가 또는 노선의 휴지
- 제29조 · 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 제30조 · 재무구조 개선명령
- 제31조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32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 제33조 ·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 제34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제35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 제36조 · 법인의 합병 신고
- 제37조 ·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 제38조 · 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
- 제39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 제40조 ·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41조 ·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 제42조 · 항공기정비업 변경신고
- 제43조 ·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 제44조 · 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
- 제45조 ·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
- 제46조 · 항공기대여업 변경신고
- 제47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 제48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
- 제49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 제50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
- 제51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변경신고
- 제52조 ·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53조 ·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54조 ·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55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 제56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 제57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
- 제58조 · 수송 금지 군수품
- 제59조 ·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 제60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61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
- 제62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 제63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
- 제64조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 제65조 · 운송약관의 신고
- 제66조 ·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 제67조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 제68조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
- 제69조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
- 제70조 ·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 제71조 · 수수료
- 제7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의2조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 제23의2조 · 운항시각 교환의 인가 신청
- 제32의2조 · 보증보험등의 가입 등
- 제32의3조 · 교육비의 반환
- 제64의2조 ·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 제64의3조 ·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 제64의4조 ·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
- 제64의5조 ·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
- 제64의6조 ·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의 불만처리
- 제64의7조 · 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
- 제71의2조 · 서류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