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②법 제2조제23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사진촬영, 육상ㆍ해상 측량 또는 탐사
3.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조종교육
5.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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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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