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나 신고ㆍ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운임 및 요금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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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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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제58조 · 수송 금지 군수품제59조 ·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제60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1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62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제64조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제64조의2 ·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제64조의3 ·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제64조의4 ·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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