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접속(接續)관계에 있는 노선이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이륙 대기 및 공중 체공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관제 허가가 지연된 경우
2.항공로 혼잡으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3.테러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조치가 필요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4.공항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5.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6.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문서 또는 전자통신문으로 출발 10분 전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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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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