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노선임시증편 인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5.27>
1.자본금
2.대표자 및 대표권의 제한
3.상호(국내사업소만 해당한다)
4.항공기 수 및 편명
5.항공기등록부호
6.항공기의 기종(국제선의 경우에는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 수, 탑재화물 톤 수를 고려하여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수송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정기편의 운항 횟수 감편 또는 4주 미만 운항 중단(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8.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10.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국제선운항의 임시변경 사항(7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11.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해 착륙하는 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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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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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제57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제58조 · 수송 금지 군수품제59조 ·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제60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61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제63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제64조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제64조의2 ·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제64조의3 ·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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