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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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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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그 밖에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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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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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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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산식품사업자단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