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2.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벌칙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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