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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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4조(담보비율)에 대한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는 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되며 법인채무라도 개인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분에는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법인대출의 개인 연대보증인 채무 부분은 개인금융채권이므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 적용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법인대출이라도 개인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개인금융채권이므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4조(담보비율)에 대한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는 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되며, 개인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법인채무 부분도 이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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