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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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4조(담보비율)에 대한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는 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되며 법인채무라도 개인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분에는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법인대출의 개인 연대보증인 채무 부분은 개인금융채권이므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 적용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법인대출이라도 개인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개인금융채권이므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4조(담보비율)에 대한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는 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되며, 개인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법인채무 부분도 이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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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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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