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채무조정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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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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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제2항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제3항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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