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담보조달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권금융회사등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담보조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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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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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4조(담보비율)에 대한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는 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되며 법인채무라도 개인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분에는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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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법인대출의 개인 연대보증인 채무 부분은 개인금융채권이므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 적용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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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법인대출이라도 개인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개인금융채권이므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4조(담보비율)에 대한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는 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되며, 개인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법인채무 부분도 이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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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4조(담보비율)에 대한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는 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되며, 개인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법인채무 부분도 이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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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4조(담보비율)에 대한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는 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되며 법인채무라도 개인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분에는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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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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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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