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3조 (선박원부에 여백이 없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원부에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새로운 원부용지에 옮겨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전 원부의 우측상단에 "제1엽”이라 기록하고 기사란의 마지막 칸에 제2엽 용지에 옮겨 적었음을 기록하며, 다음 원부의 우측상단에 "제2엽”이라 기록하고 기사란의 첫 번째 칸에 제1엽에서 옮겨 적었음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엽 이하도 이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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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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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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