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4조 (국제톤수증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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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톤수증서를 멸실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국제톤수증서를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한 경우 해당 국제톤수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등록대장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톤수증서를 멸실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국제톤수증서를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한 경우 해당 국제톤수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등록대장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제톤수계산서를 기초로 국제톤수증서를 작성하고 난 밖에 "재발급”이라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하되 해당 증서의 번호에는 최초 발급 시 증서번호를, 발급일자에는 재발급의 일자를 각각 기입하여야 한다.
③국제톤수증서를 재발급할 때 등록대장 및 국제톤수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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