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5조 (선박원부 등의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할 때에는 별표 1의 인증문을 붙이고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직인을 찍는다.
②등본 또는 초본이 여러 장이면 각 장에 걸쳐 직인을 찍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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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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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 선박의 명칭제4조 · 선박원부 등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5조 · 선박원부 등의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문서의 보존기간제7조 · 총톤수측정신청서의 보충제8조 · 측정의 준비제9조 · 선박제원의 조사와 작성제10조 · 총톤수계산서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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