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36조 (저당권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에 해당 선박에 대한 저당권 설정 내역을 기록해줄 것을 신청 받으면 해당 선박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내용을 별표 4에 따라 해당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영역서의 뒤쪽에 기록하여 직인을 찍어 발급하고, 선박원부의 기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국적증서의 뒤쪽에 기록할 여백이 없으면 별지에 내용을 기록하여 선박국적증서의 뒤쪽에 붙이고 직인으로 간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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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국제톤수 등록대장
선 박 번 호 | | | | IMO 번 호 | | | | 선 박 의 명 칭 | | | | 호 출 부 호 | | | | 선 적 항 | | | | 건조(개조)일자 | | | | 길 이 | | | | 너 비 | | | | 형 깊 이 | | | | 국 제 총 톤 수 | | | | 순 톤 수 | | | | 교 부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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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저당권의 기록 예
(한글) 제1기록 예 저당권 설정 원 인 : 년 월 일 저당권 설정 채 권 액 : 금 원정 저당권자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0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제2기록 예 근저당권 설정 원 인 : 년 월 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채권최고액 : 금 영국 파운드화 파운드정 근저당권자 : (성명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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