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6조 (선박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번호는 기호와 고유번호로 구성하되 구성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지방청장은 별표 2의 선박번호를 선박의 종류나 선질의 구별 없이 선박마다 그 등록순서에 따라 이를 부여한다.
③한번 지정한 선박번호는 관할 지방청장이 변경되더라도 기호만 변경되고 고유번호는 해당 선박이 말소될 때까지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유번호를 잘못 지정하여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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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선박번호 발급부
선박번호 | 선종 | 선박의 명 칭 | 총톤수 | 원부종류 | 소유자 성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속별 선박번호 배정 및 구성요소
가. 선박번호 구성 XXS - YYNNNN (영문자) (숫자) XX : 소속기호(영문) S : 선박구분(영문) YY : 진수연도(숫자) NNNN : 연도별 일련번호(숫자) 나. 소속기호 소 속 | 기호 | 소 속 | 기호 | 소 속 | 기호 부 산 | BS | 사 천 | SP | 목 포 | MP 제 주 | JJ |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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