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9조 (선박원부 등·초본의 작성과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신청 또는 선박원부의 열람신청은 전화, 구두 또는 전자민원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박원부의 앞면과 동일한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여 각 엽의 철목을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원부 등(초)본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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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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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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