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4조 (말소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사란에 별표 3에 따라 말소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다음 그 기사란 및 등록일자란을 제외한 각 난을 붉은 줄로 긋는다.
②말소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선박원부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말소등록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선박등기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청장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이 설정된 소형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 받은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에게 등록말소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해당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의 말소를 동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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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증서 발급부
증서번호 | 선박번호 | 선박의 명칭 | 교부종류 | 소유자 | 발급 연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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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말소등록의 원인기재 예
제1기록 예. 20 년 월 일 ○○해상에서 짙은 안개 속에서 기선 ○○호와 충돌하여 ○○해상에서 침몰함. 20 년 월 일 ○○○에 해난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제2기록 예. 선체 노후로 사용할 수 없어 20 년 월 일 ○○시(읍․면) ○○에서 해체함. 20 년 월 일 해체완료를 신고함. 제3기록 예.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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