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6조 (문서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종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원부, 공동인명부, 선박번호부여부 : 10년2. 선박등록의 관련서류, 국제톤수계산서 및 국제톤수등록대장 : 5년3. 각종 증서의 발급대장 및 그 밖의 서류 : 1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원부, 공동인명부, 선박번호부여부 : 10년2. 선박등록의 관련서류, 국제톤수계산서 및 국제톤수등록대장 : 5년3. 각종 증서의 발급대장 및 그 밖의 서류 : 1년
②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 그 기록을 종료한 연도의 말부터,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말소등록을 한 연도의 말부터,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그 처리를 종결한 연도의 말부터 각각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