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1조 (국제톤수증서의 작성과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국제톤수계산서를 기초로 제10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②국제톤수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톤수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발급부에 필요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국제톤수계산서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하 "관계자료”라 한다)를 선박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국제톤수계산서 중 국제총톤수에 관한 부분은 총톤수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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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국제톤수 등록대장
선 박 번 호 | | | | IMO 번 호 | | | | 선 박 의 명 칭 | | | | 호 출 부 호 | | | | 선 적 항 | | | | 건조(개조)일자 | | | | 길 이 | | | | 너 비 | | | | 형 깊 이 | | | | 국 제 총 톤 수 | | | | 순 톤 수 | | | | 교 부 일 자 | |…
제4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국제톤수증서 발급부
증서번호 | 선박번호 | 선박의 명칭 | 국제 총톤수 | 순톤수 | 소유자 | 발급 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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