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5조 (선박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선박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항이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에 기록된 사항과 부합되는가를 확인하고 신청서 또는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시키거나 정정하며 등기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기를 정정하게 한 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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