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8조 (등록착오 등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거나 지방청장이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사란에 정정한 글자 수, 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고 끝에 날인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어볼 수 있도록 붉은 줄로 긋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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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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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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