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5조 (착오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국제톤수증서 등에 착오로 기록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등록대장 및 국제톤수증서등발급부에 정정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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