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3의3조 (통계자료의 관리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통계시스템의 통합 DB에 구축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및 유관기관(군)의 통계연보(연감) 자료2. 국방통계시스템과 연동되는 자원관리체계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3. 국방관련 대장병 및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 통계자료

②국방통계시스템에 구축된 통계자료는 평문에 준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

③국방통계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존 자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최신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④통계책임관은 국정감사, 국회의 요구, 국방 중요정책 결정 등과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국방통계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자료를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기관(군)이 통계자료 제출업무를 대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의3조 · 통계자료의 관리 및 제공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