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4조 (감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감사는 감사실시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 및 법무부 주요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실지감사담당자는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조화를 이루는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실지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실지감사담당자는 각종 비위ㆍ부정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실지감사담당자는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하에서 실시하고 당해기관의 일상근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무시간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항상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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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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