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9조 (감사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실지감사담당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감사반장은 감찰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복무감사의 감사반장은 6급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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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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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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