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 (감독책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의 책임은 1차적으로 직상감독자, 2차적으로 차상감독자로 하되, 특정감독자의 사실상의 전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당해 감독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비위자에 대한 중간 감독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장을 직상감독책임자로 한다.
③직제상 감독자와 기능상의 감독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능상 감독자의 책임으로 하며, 감독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감독관계를 기관의 장이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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