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 (감독책임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감독의 책임은 1차적으로 직상감독자, 2차적으로 차상감독자로 하되, 특정감독자의 사실상의 전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당해 감독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비위자에 대한 중간 감독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장을 직상감독책임자로 한다.

③직제상 감독자와 기능상의 감독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능상 감독자의 책임으로 하며, 감독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감독관계를 기관의 장이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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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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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 · 감독책임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