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범죄혐의 사건의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산하단체의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실지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의뢰서(별지 제4-1 및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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