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검찰청이 도급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검찰청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검찰청 종사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 선정 시 재해예방능력 및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안전보건경영방침제5조 · 준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6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담조직제8조 · 안전보건조직제9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0조 · 관리감독자제11조 · 안전관리 종사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